`빈곤의 세계화`..세계화가 빈부격차 부추겨

세계화로 인해 궁극적으로 피해보는건.. 우리 전부이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 경쟁하고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논리.. 언제 부터인가.. 무한 경쟁으로 지쳐만 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잊지말자.. 빈부격차 임금 격차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뿐이다. 그것이 교육 분야에 사업전략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 WSJ보도..평등교육으로 유명한 한국도 임금격차 확대 소득 불균형으로 포퓰리즘 득세 기업들, 경쟁심화로 고급인력 선호하면서 악순환

입력 : 2007.05.25 19:06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10년 전 이코노미스트들은 세계화가 진척되면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선진국들이 의류, 전자기기 등 상품생산을 개발도상국에 맡김으로써 남미나 아시아의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이들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일부 부문에서 평가했을 때 세계화는 이를 실현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무역과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기술이 이전되면서 선진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 중국 등에서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지적했다. 이제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세계화로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거나 기술이 뛰어난 고급 인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하기는 했지만 고급 인력의 임금은 이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다. 미국 예일대학의 파인로피 코지앤노 골드버그와 다트머스대학의 니나 패브닉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봄 발간된 경제문학저널에서 "세계화가 개발도상국의 비숙련공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현재 그렇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며 "적어도 고급 기술자나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 소득격차 확대..`미국 따라가고 있다` 신문이 전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소득격차는 197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벌어져왔다.   미국인 상위 10% 소득이 美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917-2005년 2006년 세계은행의 기예르모 페리와 마르셀로 올라레가 이코노미스트가 오랜 기간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던 남미를 연구해 본 결과 12개국 중 9개국은 경제자유화 정책을 시행한 후 소득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문은 남미의 경우 임금격차가 벌어진 것은 부분적으로 경제성장률 둔화때문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에서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화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심지어 평등교육으로 유명한 한국도 지난 10년간 임금격차가 벌어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10분위율'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중국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크게 상승했지만 상류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84~2004년 사이에 중국의 지니지수는 29에서 47로 상승했다. 지니지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는 완전 평등, 100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2000년과 2005년 사이에는 도시 가계들 중 하위 10%의 1인당 소득은 26%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상위 10%는 1인당 소득이 133%나 급증했다.   중국과 멕시코의 지니지수 ◇빈부격차 심화 여파 심각..포퓰리즘 지지 신문은 소득 불균형 확대 여파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비숙련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이나 연금을 내지 않는 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더 잘살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게 된다. 또 반이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이민도 늘어나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포퓰리즘 정권이 주장하는 `세계화가 엘리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속임수`라는 주장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비숙련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운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중국 집권당은 빈부격차로 인해 경제개방에 대한 지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사회적 평등을 보호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개혁 및 개발로 인한 수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화가 불평등 야기하는 이유는 세계화가 어떻게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것일까. 신문은 아직 이런 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쟁 때문에 각국 기업들이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숙련된 직원을 뽑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내쫓는다는 것. 이같은 추세가 양극화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해외개발연구소의 더크 벨드 연구원은 "외국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도상국으로 들여오고, 토종 기업들보다 10~20% 더 많은 임금을 주면서 숙련된 노동자들을 빼앗아 간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유무도 소득격차를 야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대학 교육까지 받은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학 졸업생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반면 해고 당한 비숙련 노동자들은 재교육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의 수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